의사와 정부는 국민건강에 우선순위 둬야!

사진 출처: 연합·데일리굿뉴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3월 19일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에겐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교총은 호소문에서 “그동안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를 가감하지 않고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시급하게 상황 타개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대치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 마디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 증원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여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에는 의료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의료개혁안이 담겨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전국 집회를 여는 등 정부의 의대생증원 계획의 강경방침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배분 문제 해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인기과에만 집중하는 현상에 대한 수급 문제와 필수 의료수가 개선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과대 교수 TO 확대 및 사립대 투자 그리고 후속 관리를 통해 의학교육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들어 의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했거나, 사직 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에 동의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대 총장은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의 정신을 잊지 말고, 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들은 현장으로 우선 복귀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하고, 정부에도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향후 필수 진료과 조정과 의료수가 문제 등 세부적인 의료 개혁방안을 의사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