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이태원 압사 참사’ 논평(1)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교수·사진, 이하 샬롬나비)은 지난 1월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라는 제목의 논평문을 내고 정부는 군중 압사방지 인파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논평문에서 “참사는 정치분쟁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날인 핼러윈날에 핼러윈 문화를 능가하는 문화 선교 대안을 제시 해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단일 사고 인명 피해로는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참사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한다”고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문 전문의 주요 내용이다. 

1. 재난 대비에 인파(人波) 사고 대책이 빠져 도심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일어났다. 

그날 밤 이태원동 중심의 해밀톤호텔 옆에 있는 폭 3.2m, 길이 40m 정도의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핼러윈 축제를 맞아 이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대거 이태원으로 몰린 탓이 컸다. 사고 발생 장소는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이다. 번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경사진 골목이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 누군가 넘어지면서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깔렸다는 것이다. 중간에 빠져나갈 곳이 없는 좁은 경사로에 1㎡당 12명에 달하는 사람이 몰렸고, 양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려는 압력이 가해지면서 중간에 끼인 많은 이들이 질식사했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4분가량이라고 말한다. 심정지와 호흡곤란 환자가 3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도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까지 가세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군중 관리를 위한 경찰 인력을 충분히 사전 배치하지 못한 것이다. 그 배경은 경찰 윗선에서 국민 안전보다 정권 보호에 치중하고, 축제 등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일보다 집회 시위 대응이나 경호경비, 마약 단속 등 위에서 관심 갖는 기획성 수사에 실적을 내는 데 더 관심이 집중된 데 있다. 이번 참사는 경찰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장소와 시간에 안전 관리를 잘못한 인재(人災)다. 

2.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참사는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있지만 대비가 부족했었던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태원 일대엔 사고 전날인 28일에도 수만 명이 몰렸다. 토요일이자 사고 당일인 10월 29일엔 인파가 더 몰릴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이나 담당 구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 137명을 이태원에 배치해 안전·질서 유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절도·마약 범죄 등 강력 사건 예방에 집중돼 있었다. 용산구도 코로나 방역 대비책에만 집중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책임 공방 속에, 사고 4시간 전부터 약 80건의 신고 전화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사고의 상황적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처에 나타난 경찰의 난맥상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총체적이라는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졌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구청부터 대통령실까지 전체가 문제다. 또 말단 현장부터 최고 결정자까지 체계적으로 무사안일하였다.

지금 정부의 대처 자세는 무책임하다. 지금의 내각, 대통령실, 여당으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지적된 문제다. 재난 대처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사실이 거듭 분명해졌다. 이 사태에 관련된 부서장들은 사태 수습 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