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결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본부장 김춘규 장로, 이하 출산본부)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결혼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출산본부는 지난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 환 목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출산본부는 결혼적령기(20~35세)에 남녀가 결혼한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 주고, 3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억 원을, 6년 내 2명을 출산하면 대출 전액 탕감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의학적으로 불임이 입증되면, 입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출산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청원을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획해 왔고, 이날 캠페인과 함께 가두서명을 본격화한 것이다. 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지난 2015년(1.24명) 이후 출생은 해마다 줄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출생 이후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출산 이후를 포함하여 결혼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 출산 장려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혼이며, 출생의 근본인 결혼 지원 정책은 현재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장려하도록 ‘결혼 장려 기금’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