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물단물>

선거법은 스포츠 경기의 룰과 같은 것인데 자기편 골키퍼의 키가 크고 상대 골키퍼가 작다고 축구 골대를 더 높이는 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일방 처리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를 한 정당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도 세계 민주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킨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도둑이 포졸을 없애 자유를 얻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눈앞에 있다. ‘지키기 법’이 ‘죽이기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가 화를 낸다고 그 나라 구미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른 나라가 요구한다고 제 나라의 군사주권을 내어준 어느 민주국가가 있는가? 민주당 정권은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또 중국에 3불을 약속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 말대로 “영원히 불가능의 영역에 있어야 할 재앙들”이 판도라 상자를 뛰쳐나와 우리 머리 위를 배회하고 있다. 데드라인을 제 발로 넘으면 타살이 아닌 자살이다. ‘선거에 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난리더니 실제 선거에 지자 스스로 무덤을 판다. 생사 갈림길에서 죽는 길은 잘 포장돼 있고, 사는 길은 험한 비포장도로일 때가 많다.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말해야 한다. 이게 한때 나라를 책임졌던, 책임지려고 했던 정치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문 정부는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검찰 개혁을 앞세워 수사팀을 해체하고 편파 인사로 ‘정권의 검찰’로 만들었다. 그 직접적 피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과 검찰 독립을 지키면서 부패 척결에 나선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 행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정권에서 망가진 법무 행정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반복됐던 보복성 수사 악순환의 고리를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게 끊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