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

‘공론조사’ 통해 객관적 국민 의견 수렴해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정호·김태영·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 9월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국민 77%반 대)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한교총은 발표공문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있지만, 정기국회가 개원되어 부득이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 법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언론에 국민여론조사 결과를알린다”고 했다.

한교총은 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소위 ‘평등법’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내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시하며 반대와 철회를 요청한바 있으나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9.1%가 차별 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 한교총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며, 정직과 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 위가 정직하지 않는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교총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 민 여론조사는 찬반 양쪽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이 법에 대해 약간이라도 그 내용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