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중국에서 체류불안 생존위협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북한이탈주민과 탈북 청소년·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 출처: 데일리굿뉴스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육로를 통해서 도보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지금까지 두만강 얕은 강물을 건너거나 압록강을 헤엄쳐서 북한의 공산 독재 폭정과 굶주림을 피하여 탈출하는 통로가 된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중국을 벗어나 대한민국 등 “제3국”으로 자유를 찾아 떠날 때까지 불안한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 지위로 취급하여 발견 즉시 공권력으로 구속 조처를 하거나 강제북송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탈북해도 숨어서 지내거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은밀한 생활을 하고 있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역병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운행 중지하고, 도시진입을 통제하는 등 이동제한과 길거리에서도 공안 당국이 삼엄하게 신분 조사를 하고 있어 붙잡힐 위험이 크다고 한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또 다른 재앙이 되고 있어, 생계위협은 물론 보호조치에 비상이 걸려있다면서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돕고 있는 단체들(북한정의연대, 갈렙선교회 등)은 중국내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우한폐렴사태”를 대처하고 있기에 이동할 수 없고, 시골 마을 입구에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하고 있기에 탈북자 보호에 우선 당장 의식주 해결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새터교회 A 담임목사도 중국에 들어갔다가 홀로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한국으로 들어올 탈북자 6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로 동남아 어떤 나라든지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분간 중국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NAUH라는 인권단체는 중국에서 꽃제비를 하는 탈북어린이들의 수난도 이번 역병 사태로 한층 더 고달파지고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북한음식점들도 중국에서 타격이 심각한 상태라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해왔다.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는 중국내 탈북민이 난민 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노동이나 수입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위협을 받는 처지를 감안하면, 하루속히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국민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구호와 법 제정을 해서라도 서둘러 제3국에서 떠도는 우리 민족의 난민 보호에 힘써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이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긴급구호 요청을 했을 경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신변 보호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타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의 보호는 해당되지 않아 신변 보호에 대한 효율성이 없고, 당사자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동포이면서 하나의 혈육임에도 보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는 외교당사자들의 답변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과 재미교포 선교사들이 현지에 투입되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 탈북자들을 구출해서 보호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독 안에 들어간 쥐처럼 행동 제한을 받고, 먹을 것과 구급약을 공급받지 못하게 봉쇄되는 것이 처음이라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회개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기도해야 한다고 현지 선교사들이 하소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