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축산업 정부지원 정책지속 가능성 촉구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지역구)은 지난 2월 5일 정기국회 의사당에서 정부를 상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어민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농·축·수협의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식량· 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농가의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과 축산농가의 소멸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는 “지난해 정책질의에서 저소득 농민과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고도 소상인들에게는 200만 원 이상씩 보상하고, 농민과 어민 그리고 축산농가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다그쳐 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식량· 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의 식량 자급 문제와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아야 하기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 지속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서 의원은 “2014년 UN이 ‘세계 가족농업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농어업은 정부의 정책 홀대로 말미암아 농어촌 소멸 및 식량 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식량· 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살 처분범위의 적정성과 보상 현실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도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과학적,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발병 인근 반경 3Km까지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상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질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 농어업 분야가 다른 해에 비교하면, 오히려 2,122억 원이나 삭감되었고, 직접적인 지원 사업도 전무했다”면서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따지고, 재정 당국의 농어업 홀대와 차별이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은 기간 제한이 없는데 유독 농업인 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시급히 제도개선 하라고 질타했다. 

섬 지역의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가 축소되어 왕래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여객선에 기름 지원을 할 것과 교통수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여객선 항로 범위를 더 넓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어업인 안전보험 부분과 저소득 농어민과 축산농가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정부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소농가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변화로 식량자급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미래 제언으로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발전 등을 촉구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