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정부·당, 전수조사로 진상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3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의 매수 현황 파악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를 조사하는 만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 광명·시흥을 수도권 서남부 거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한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좋은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LH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전에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