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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박사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얘길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출산 장려 예산을 썼지만,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이며,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97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가 30년 동안 꾸준히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단축할 필요가 있고, 가족 친화적인 업무문화를 기업이 앞장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가 2009년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이후, 지난 10일 기준 올해 32명, 지난해 106명, 2021년 113명, 2020년 137명, 2019년 170명 등 총 2073명의 아기가 들어왔다. 하루나 이틀에 한 명씩 아기가 보호된 셈이다. 2015년 경기도 군포에 설치한 새가나안교회 두 번째 베이비박스에는 올해까지 총 144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 됐든 낳아 놓은 아이들이라도 돌보고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두메산골도 아닌,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서울 한복판에서 5살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 6일 밤, 엄마 품에 안긴 5살 아이는 구급차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가까운 대학병원에는 병상이 없어, 4곳에서 진료 퇴짜를 받은 후에야 ‘입원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하다’는 5번째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뒤, 다음 날 새벽 귀가했으나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했고, 응급실에선 입원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쓰러졌고, 응급실 도착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 ‘응급 처치를 제대로 못 해 아이가 숨질 수도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소아응급체계 구축도 하지 못한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은 아이가 만일 대통령 아들이나 국회의원 손자였어도 그랬을까? 평범한(?) 의료사고라 이리도 조용하나? 떠들어대며 무슨 법을 또 만들겠다고 야단들이었겠지. 도대체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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