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형평성 시비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적이 드문 서울 충정로 일대(10월 19일 오후 4시 4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적용됐다. 중대본은 15일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했다. 이를 두고 교계는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19)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으나 교회의 경우 현장예배 제한은 완화하되, 소모임과 식사, 숙박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4단계 지역에선 기존에는 99명 내에서 수용인원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했다. 1만명 수용이 가능한 예배당의 경우 1,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됐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교계의 목소리는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교회와 일반 다중시설 간 ‘형평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부 발표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 격이라 교계서도 관심이 컸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 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거리두기 마지막 지침에 대해 “종교 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교총은 논평서에서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교계 일각에선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역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예배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개편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올바른 방역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또한 “위드 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등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료: 데일리굿뉴스, 정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