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한 52개 대학 총장단 항의 시위

사진 제공= 성공회대학교.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지난 9월 2일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으나 3일 교육부 최종 발표에서 탈락했다. 

성공회대학교 김기석 총장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 포함) 총장단은 2일 충청북도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회의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총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차이로 선정과 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총장단은 대학들이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버리고 진단지표 맞춤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평가 기준 중 교육과정 등과 같이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장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갖춘 대학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 총장단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된 대학이 진단평가 미참여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보다도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최종 발표에서 52개 대학들의 탈락을 확정했다. 

대학 3주기 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군산대,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한세대 등은 이의신청에서도 구제될 만한 평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앞으로 이들 대학은 3년간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지난달 발표한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되었으며,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일반대 25개교·전문대 22개교)가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이 밖에 대부분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이들 대학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제3주기 평가는 종료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 탈락된 대학들에게 3년간 교육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함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협의체와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탈락된 대학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대학협의기구와의 논의를 거쳐 탈락 대학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같은 재도전의 기회가 발표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