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한반도 평화번영 ‘남북뉴딜’ 제안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지난 9월 15일 21대 정기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프로젝트 ‘남북뉴딜’을 제안했다.

이날 양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현재 교착국면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이 주문한 ‘남북뉴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주민의 생명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남북한의 공동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동의 프로젝트는 경의선 남북 고속철도사업과 남북먹거리 교류사업, 남북방역 및 의료협력, 산림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정 총리는 “북측이 호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놓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총리실 산하에 ‘남북뉴딜’ 테스크 포스(TF) 설치를 요청하자 정 총리는 “통일부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통일부 산하로 설치해 연구하게 하고 총리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일부 이 장관에게 북한 측이 강력히 원하는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고속철도 추진 기구를 만들고 남북관계가 풀릴 것에 대비해 사전 조사 및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찬성으로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합의하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합의가 된다면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과 베이징, 평양과 모스크바로 가는 국제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중국이 일대일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고속철도건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대해 “만약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철도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제재영역에서 융통성,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임 시절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명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 건설계획용역을 실시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