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수용 정치…국민자유 보장하라”

출처: 위키백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2월 28일 각 언론매체에 ‘2020년 3.1절 샬롬나비 논평서’를 배부하고 문 정부는 “3.1절 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양심적 비판 수용하는 정치를 펴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또 “문 정부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샬롬나비의 논평서 주요 내용이다.

샬롬나비는 3.1운동을 통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정체와 국체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방면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2020년 3.1절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의한 국민 분열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1운동의 가장 숭고한 정신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선 국민 단합의 정신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에 진영논리에 의해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영논리의 극치는 조국사태가 끝난 후에 문대통령이 조국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표명이나 반성은 전혀 없이 조국 개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로 표출되었다. 대통령의 정책이 이러한 진영논리 속에 진행되면서 3.1운동의 국민통합정신, 국민단합정신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아프게 반성하고 정부는 이제부터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2.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사회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다양한 사람들이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권력을 확대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제를 세운 3.1운동의 근본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민주자유를 말하나 실상은 세금공세와 각종 규제를 만들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권력을 확대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유사전체주의적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거두고 국민 각자가 창의성 개발을 하는데 재정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부 형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의식이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의 시혜적인 낭비성이 짙은 복지예산집행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건전한 책임의식을 상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잘못된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정부는 지나친 친중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3.1운동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공화국의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동양평화를 이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중 외교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미-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파 외교 정책의 친중외교 노선이 실패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방안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5. 정부는 세습독재 북한에 굴종정책을 폐기하고 자존감 있는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해 당당한 외교자세를 가져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외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6.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한다는 비판을 겸허경청하고 청와대부터 솔선수범 법을 지켜 국가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
현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이 제시하는 영장집행을 거부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비판하는 적폐의 대상인 박근혜정부도 검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한 적은 없다.
한 법조인이 문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하야를 요구할 정도로 이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의 뜻대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3.1정신을 돌아보아 민주공화국의 근본정신을 살려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겠다.

7. 한국교회는 3.1운동으로 구현된 민주공화정이 발전하여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도록 기도하며 건전한 사회윤리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 한국사회가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의 과정에서 흘린 고귀한 희생의 피로 세운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국가권력의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민주주의가 꽃피어 국민의 자유가 확대되고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화정이 구현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