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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징계, 헌법과 제 규정 철저히 집행해야!”

기사승인 [455호] 2019.09.04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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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2019 교단재판위원회 교회법 집행세미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는 지난 8월 27일 서울 강남구 충무성결교회(성찬용 목사)에서 전국 각 지방에서 모인 지방회 재판위원과 총회재판 위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교단재판위원회 교회법집행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분쟁에 대해 “합당한 재판과 징계”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실천 방향을 도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전 총회헌법위원장과 법제부장 한안섭 목사(서울중앙교회원로)와 전 서울신대 총동문회장 이기수 목사(만석교회)가 교단헌법에 대한 원론적인 강의를 했으며, 김명종 변호사(지킴 법률사무소)가 판례 중심의 교회분쟁에 대하여 설명했다.

첫 번째 강의자 한안섭 목사는 ‘교단법과 규정에 명기된 징계와 재판’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반드시 헌법과 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지켜서 실천해야 한다”면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예를 들어 “치리목사 파송에 대해 당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당회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치리목사 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리회와 재판위원회의 구성과 교체 그리고 보선의 진행방법은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고소 및 상소 등 재판에서 징계에 부칠 사건, 고소접수제한, 고소와 상소장의 기록, 재판위원의 임무 및 권한, 중벌 및 가중처벌, 재판기록보존, 무고죄 등 징계의 종목과 내용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강의자 이기수 목사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지방회와 총회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목사는 모든 재판위원회의 절차는 고소장 접수부터 담당자는 누구이며, 법적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법규는 무엇인지 등의 재판절차와 흐름을 설명하고, 재판 종결 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공고, 징계 전말에 대한 보고, 재판비용의 납부, 가중처벌과 해벌 및 복권, 사면, 또는 기록말소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강의자 김명종 변호사는 교회분쟁에 관해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교회의 다양한 분쟁사례를 설명하고,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교회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사법심사의 판단기준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종교단체의 운영 측면에서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판단할 때는 절차상의 하자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의 경우 교회의 목사나 장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신임투표를 진행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정의의 관념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교단 탈퇴’와 같은 경우에도 “교단 탈퇴 및 변경에 대한 결의가 있었더라도 찬성한 교인이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의 교회를 집단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기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본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 밖에 ‘교회재판에서의 소유형태’와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그리고 ‘사택에 대한 취득세부과 대상인지’, ‘교단탈퇴’ 등 분쟁이 많은 현안에 대한 판례 등을 설명했다.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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